-
[중앙시평] 검찰개혁의 성공과 실패
박명림 연세대 교수·정치학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개혁 사안은 검찰 문제다. 그러나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 이제 이 문제는 하나의 권력기구를
-
[단독]추미애 폭주 방지법 나온다…"권력이 수사 방해땐 처벌"
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. 기존 형법에 ‘권력형 사법방해죄’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, 사
-
[김승현의 시선] 잘못은 덮어버리는 여권의 포장술
김승현 정치에디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만나는 고위 당정(黨政) 회의를 볼 때마다 미안하게도 ‘당의정(糖衣錠)’이 떠오른다. 쓰디쓴 내용물 위에 설탕을 입힌
-
안나서던 평검사들 분노 터졌다, 실명댓글 항명 400개 육박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·감찰권 남용을 비판한 검찰 내부망의 '커밍
-
[서소문 포럼] 다시 못 볼 ‘2013년 윤석열’
김원배 사회디렉터 문재인 정부의 ‘검찰개혁’은 무엇인가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‘민주적 통제’를 앞세운 윤석열 쫓아내기다. 추미
-
‘좌표찍기’ 논란에 秋 “개인 지목해 불이익 주겠단 취지 아냐”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‘평검사 좌표 찍기’ 논란에 대해 “해당 검사 개
-
진중권 "검사들 사표 내지 말라, 어차피 저들 피의자로 만날것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·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“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”며 “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
-
[장세정의 시선]'직장내 괴롭힘' 시각서 따져봤다, 추미애의 윤석열 내쫓기
추미애 법무부 장관(왼쪽)과 윤석열 검찰총장. 윤 총장이 "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"라고 선언하자, 추 장관이 "장관은 총장의 상급자"라고 반박했다. 수사 지휘권을 놓고 두
-
[사설]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, 대통령이 정리하라
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을 지적하는 검사의 글 수백 개가 검찰 내부통신망(e프로스)에 올랐다. 온라인 집단행동이다.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남
-
'천정배 사위' 최재만 "나도 커밍아웃"···秋 좌표찍기 맞섰다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.오종택 기자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“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”며 공개 저격한
-
"朴체포" 그 검사도 분노했다…檢 뒤집은 추미애 '감찰정치'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, 대법원, 감사원, 헌법재판소,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추미애
-
현직 검사의 작심비판 "檢개혁 실패, 정치인들 다 거기서 거기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사건의 수사·공판을 맡았
-
임종석ㆍ윤석열 이름까지 나왔다…‘옵티머스’에 집중 포화 쏟아진 과방위 국감
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. 야당은
-
진중권 "수사지휘권이 개똥" 김웅 "檢 사병으로 부린다는 선언"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(왼쪽 사진).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
-
김근식 "秋, 수사지휘권 남발…이제 검찰총장 겸직하셔라"
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. 뉴스1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"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
-
전직 검사 "秋, 사기꾼의 방탄소녀단…입다물고 수사 지켜보라"
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. 뉴스1 법무부와 검찰이 '라임 사태' 수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,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"계속 추미애 법무
-
'秋아들 휴가' 수사 끝낸 檢, 통역병·비자청탁 의혹은 함흥차사
추미애·보좌관 카톡 내용 그래픽 이미지.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연장 의혹 사건 수사는 마무리했지만,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과 추 장관의 딸 프랑스
-
'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' 안태근, 파기환송심서 무죄
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후배
-
진보의 탄핵 타깃 권순일,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
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순일 대법관(사진)이 8일 퇴임했다. 권 대법관의 후임자는 그가 평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다. [연합
-
[서소문 포럼] 추미애 장관의 위험한 독주
조강수 사회에디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·인사 독주가 무섭다. 독주는 위태위태하다. 옆에 경쟁자가 없다. 늘 내가 최고이고 선이며 승리자라고 생각한다. 브레이크 없이 달리다보
-
안철수 "윤석열 손발 잘라도 '달님'의 몰락 막을 수 없을 것"
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이상 인
-
이재명 "다주택자, 한 채 빼고 다 팔라"…공무원들 "재산권 침해" 시끌시끌
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. [사진 경기도] 29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이재명 지사의 '실거주 주택 외
-
진중권 "文, 추미애 해임해야…음모론 근거로 지휘권 발동"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.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며,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을 해임하
-
“엉터리 보도관행” 또 발끈한 추미애…‘秋인사태풍’ 7월 불까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'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'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있다.[뉴시스] 추미